도시계획의 개념과 계획이론

CH 01. 도시계획의 개념

 일반적으로 많은 인구와 높은 인구 밀도, 비농업적 생산 활동,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기능을 하는 지역을 도시라고 명하고 있다. 도시계획이란 이러한 도시를 계획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계획안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이란 도시라는 공간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고 미래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계획(Planning)과 계획안(Plan)을 혼동하면 안 되는데, 계획은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계획안을 생산해 내는 과정을 뜻한다. 즉, 계획이란 플랜을 만드는 과정과 플랜을 실행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과정 모두를 뜻한다.

계획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들 속에는 '일련의 선택', '행위들', 그리고 '미래'라는 개념들이 포함된다. 계획은 미래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선택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고안된 행위를 의미한다. 계획은 미래 지향적인 행위를 수반하게 되며 이러한 행위의 결과에 따른 계획의 영향을 받는 객체들의 개선된 미래의 상태를 포함하여야 한다.

 계획의 중요한 요소들은 일관성 있는 선택을 위한 지속적인 의사 결정 과정과 미래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행위'의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으로 계획이 일관성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위에 합리적인 선택의 순서가 정해져야 한다. 계획 실행의 결과는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모두에게 최선의 상태일 수는 없다. 따라서 기술적 의미에서의 좋은 결과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도 없다.

사회적 기술과 합리적인 사회적 행위로서의 계획은 항상 '합리적 계산'과 '효율적 통제'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져야 하지만 계획 행위는 그 계획이 실행되는 특정 사회의 사회적 조건 아래서만 정당성과 유의성을 가질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결과에 따른 사회적 평가 역시 계획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CH 02. 도시계획의 개념

현대적 의미의 도시계획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계획은 19세기부터 시작된 도시의 산업화에 대한 20세기적 대응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도시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주의 체제는 산업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시 인구의 기본 욕구를 조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본적인 도시서비스 공급 역시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퇴락하여 가는 도시 환경 속에서 사회 개혁 운동의 전통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르러 도시계획은 가시화되었고, 물리적 성격을 가장 많이 띠고 있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행위가 주를 이루었다.

1960년부터는 전통적인 계획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이 가지는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계획가들에 의해 제기된 사회적 문제의 범위는 삶의 질에서 도시의 성장 관리 문제에까지 확대되었다. 도시의 물리적 요소에 관한 계획의 전통이 강한 도시계획의 개념 역시 물리적 계획의 범위를 넘어 경제계획 및 사회계획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종합적인 계획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이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이처럼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계획이지만, 오늘날의 도시에서와 같이 다양한 도시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인 셈이다.

즉, 도시계획이란 상위계획인 국토계획 및 지역계획에서 정해진 기본 방향에 따라 국토의 일부분인 도시의 기본 방향에 따라 국토의 일부분인 도시의 토지이용, 개발 및 정비 그리고 개발 제한, 도시시설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함으로써, 도시의 여러 기능을 원활하게 영위하고 주민을 위해 안전하고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며, 미래의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